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Abstract

이 연구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반값등록금정책과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값등록금정책의 시행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대학 자체장학금 확충, 국가장학금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의 설립별 차등 적용, 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 대학교육여건 악화,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지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가의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재정지원의 제로섬 구조, 국립대학 우선 지원, 대학경상비 지원 부족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반값등록금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등록금 책정권 부여하고, 등록금 결손분에 대한 국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등록금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교비장학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장학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등록금정책과 장학금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대학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재원을 법제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