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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 -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uteur public pour soutenir les adultes ayant un trouble envahissant du développement - Une étude comparative sur le système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n France -

Other Titles
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uteur public pour soutenir les adultes ayant un trouble envahissant du développement - Une étude comparative sur le système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n France -
Authors
김보람정구태
Issue Date
Feb-2020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ersonnes ayant un trouble envahissant du développement; aide publique à la tutelle;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association tutélaire;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성년후견; 공공후견인; 공공후견법인
Citation
외법논집, v.44, no.1, pp 1 - 34
Pages
34
Journal Title
외법논집
Volume
44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625
DOI
10.17257/hufslr.2020.44.1.1
ISSN
1226-0886
Abstract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은행⋅민원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사회서비스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착취⋅폭행사건 등 발달장애인에게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관련 조치 및 법적 소송까지 지원하며, 특히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공공후견인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후견인 제도는 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별반 소개된 바 없는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현행 발달장애인법상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공공후견인제도에서 전문 공공후견인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견 유형으로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후견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가정법원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적 후견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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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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