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Abstract

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칙중심 회계는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담아내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와감사인,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변화한 감사환경을 확인하고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이인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은커지고 있었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은 품질관리실 투입시간,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 증가하고 감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감사인은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수익인식,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자산화,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에실무상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감독당국의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순으로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칙중심 회계가 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Korea since the adoption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in 2011. Even though principle-based accounting has advantages such that it gives the management discretion to bring new economic events and better repor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firms, it also has disadvantages such that it lacks specific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uncertain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by reducing the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For this purpose, we identify through questionnaires the audit environment and practical audit problems changed from the adoption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We found that audit effort increased, whereas the audit fees per hour decreased. The litigation risk against auditors,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s earnings manipulation, and thus the review time by the internal quality control department increased. In particular, auditors reported difficulties in determining de facto control and scope of consolidation, measuring unlisted stocks’ fair values, recognizing and measuring impairment losses, recognizing appropriate revenues, classifying re search expenses and development costs, and identifying debt from equity. Thi 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