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Abstract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향후 203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형 상쇄전략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개혁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건의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문민장관의 선임, 둘째, 군 장교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해외 작전 환경에서의 경험 축적, 마지막으로 대통령 중심의 국방개혁 추진 체계 구축이며 미래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특별기구 출범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Defense Reform 2.0 of the Moon administration and suggests how the reform process will be upgraded and adjusted to achieve substantial progress and enhance Sou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This study identifies three key challenges: the widening gap in space war capabilities with neighboring powers; the speed of North Korea’s innovation in military technologies; and the potential danger of OPCON Transfer.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this study identifies seven focus areas for defense reform. They are 1) building a multi-domain deterrence system; 2) overcoming technological gaps and utilizing civilian skills and technologies for military purposes; 3) prioritizing budget allocations and overcoming tradeoff dilemmas; 4) preparing military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for the future; 5) enhancing creativity and reshaping military culture; 6) strengthening cybersecurity and the integration of counterforce capability; and 7) enhancing the ROK’s deterrence capability and exploring a new offset strategy. This study concludes with three recommendations for successful defens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