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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告訴訟의 對象과 裁決主義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Mar-2017
Publisher
한국행정법학회
Citation
행정법학, v.12, no. , pp.145 - 184
Journal Title
행정법학
Volume
12
Start Page
145
End Page
18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040
ISSN
2287-5778
Abstract
항고소송의 대상과 재결주의는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원처분주의). 그러나 개별법률에는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에 달려 있다. 최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다.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작용을 모두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수정재결이나 변경재결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일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재결(일부재결취소)의 경우에는 감경되고 남은 처분을 원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적극적 변경재결은 원처분의 변형으로 보아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판례의 확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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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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