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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Searching for the Possibilitie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Artists and Cultural Workers: Beyond Workplace Unionism

Other Titles
Searching for the Possibilitie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Artists and Cultural Workers: Beyond Workplace Unionism
Authors
권혜원권순원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한국사회연구소
Keywords
집단적 이해대변; 오픈소스 노동조합주의; 네트워크형 조직;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화예술 유니온; collective representation; open source unionism; network organizations; Federation of Korean Movie Workers’ Union; unions in cultural and art industries
Citation
한국사회, v.17, no.2, pp 77 - 116
Pages
40
Journal Title
한국사회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77
End Page
11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177
DOI
10.22862/kjsr.2016.17.2.003
ISSN
1229-036X
Abstract
본 논문은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고 단속적이며, 저임금과 낮은 복지혜택을 특징으로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복지와 관련된 약한 제도적 장치와 이해대변의공백은 이러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인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이해대변 원리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본고는노사정이행협약을 통해 보여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활동이 전통적인 작업장노동조합주의(worksite unionism)를 넘어서서 외부노동시장 규제를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노동조합주의(open source unionism)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제시하면서이러한 대안적 조직원리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태동하고 있는 유니온 운동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전국영화산업노조와 문화예술 분야의 유니온들은 정치적 행동의 조직화 및 입법화 전략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은 단체교섭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프리랜서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대변 모델에 기초하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유니온 조직들은 네트워크형 애드보커시(advocacy) 조직으로서 사용자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입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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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Soon Won
경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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