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Justifying Law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Reviewing several bill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Other Titles
Justifying Law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Reviewing several bill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Authors
홍성수
Issue Date
Feb-2019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memory law; law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crime of historical denialism; holocaust denial; genocide denial; discrimination; hate speech; law against holocaust denial; law against genocide denial; 역사부정; 역사부정죄; 홀로코스트 부정; 차별; 혐오표현
Citation
법학논총, v.39, no.1, pp.173 - 201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173
End Page
20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790
DOI
10.38133/cnulawreview.2019.39.1.173
ISSN
1738-6233
Abstract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역사부정죄에 관한 몇 가지 입법이 발의된 바 있다. 주로 유럽의 사례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역사부정죄 필요성이 정당화되어 왔지만,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 없다. 실제로 유럽식 역사부정죄는 특정 역사에 대한 부인을 처벌하는 것 자체(진실 논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피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피해자 논거),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인간존엄 논거),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차별 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역사부정죄는 과거를 다룬다기보다는 ‘현재성’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부정죄 법안은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차별 논거 등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역사부정죄의 남용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식 역사부정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사부정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차별 논거를 더욱 풍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피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나 호남차별 등 관련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논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호남이나 5・18유공자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표적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한다는 ‘현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Hong, Sung Soo photo

Hong, Sung Soo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