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의 개념과 평가요소 확대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소비자 중심적 사회로 다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후생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소비자후생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면적 영역과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검토 및 14인의 전문가조사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후생과 관련 개념의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였고, 소비자후생을 평가하는 차원과 요소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비자후생의 확장적 평가를 위한 영역과 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소비자후생은 개인과 사회적 차원, 단기와 장기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면적이고 총합적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심리적, 사회적 이익과 소비자지향성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과 요소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후생의 개념과 평가요소는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이익 등 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잉여, 가격효용성 등의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소비자의 가치를 반영한 주관적 만족수준이 평가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만족과 복지 증진을 통한 소비자주권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후생의 목적인 소비자이익 보호와 권익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후생의 개념과 평가요소는 개인의 효용뿐 아니라 사회적 후생과 복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소비자의 경제적, 심리적 이익과 소비생활 안정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선택, 소비자정보, 소비자안전, 소비자참여 등 소비자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시장의 규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건전한 소비문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은 단기적인 효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적 후생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비자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소비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시스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소비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후생의 지속성과 관련된 종단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Ultimately, changes to a consumer-centered society seeks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rough various ways.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cept and evaluation factors of consumer welfare in the light of the changes of the times.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ual change of consumer welfare and to specify the multifaceted areas and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of consumer welfare. For this purpose, specifically, theoretical exploratory review and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The contents and results of exploratory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appeared that the concept of consumer welfare has already changed and expanded in relation to consumer policy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welfare approach and dimen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valuation factors of consumer welfare are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psychological benefits, social benefits, market consumption environment and consumer rights. Third, the results of expert survey on the concept and evaluation factors of consumer welfare emphasized that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psychological and social benef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of consumer welfare and ultimately expanded to consumer interests through consumer satisfaction and welfare. Expert survey results were found to be consistent with exploratory research results. Fourth, as a result of the expert survey on the evaluation area of consumer welfare,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nsumer welfare not only the individual dimension or element but also the social dimension or el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a sustainable future should be conside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 welfare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individual utility but also to social utility and welfare, and should be expanded to psychological, social and relational welfare as well as economic benefit. And this means that these benefits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 term welfare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short term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