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성격을 재난과 악행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서 각기 분석하여 그 사건이 재난(참사)보다는 악행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재난의 특성은 ㉠ 커다란 피해, ㉡ 돌발성과 통제 불가능성, ㉢ 사회적 혼란, ㉣ 위험 가능성의 현실화 등의 요소들로 제시될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재난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이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난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재난의 특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까닭에 주로 ‘참사’로 불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악에 대한 정의와 그 구조에 대한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와 ‘질책 받을 만한 탐욕’의 동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이 ‘악행’으로 판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