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비즈니스 사례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위치정보 기술의 발전과 같은 IT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한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공유의 대상이 차량, 주택, 물품에서부터 사무실, 컴퓨터 자원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유비즈니스의 시장규모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공유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등장과 시장규모의 증가는 공유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임은 물론 경제와 비즈니스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공유현상을 일부에서 공유혁명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공유비즈니스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새로운 공유서비스의 등장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실에서는 공유서비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과도기적인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는 물론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 사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물론 많은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초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우버 기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버 기사의 시간당 평균소득이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둘째로 새로운 공유비즈니스의 등장은 기존의 정부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를 들면, 우버 서비스는 택시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bitcoin)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과 같은 컴퓨터 자원 공유기술은 여러 비즈니스가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 셋째로 단기 주택공유서비스의 등장으로 장기적인 주택 임대가 어려워지고 거주민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비즈니스에 대한 반발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유서비스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폭 넓게 허용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공유서비스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유서비스를 규제하는 경우에도 공유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버나 투로(Turo)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택공유 서비스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유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공유비즈니스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공유비즈니스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별 맞춤형 규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Around 10 years have passed since IT-based shar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Uber and Airbnb began services. Meanwhile, market size of the sharing business has been expanded rapidly with the appearance of new sharing businesses such as office and computing resources sharing.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businesses. This phenomenon is, sometimes, called a sharing revolution. Theoretical economic models tell us that consumers as well as firms benefits from the sharing behavior since the sharing service providers benefit consumers, in the long-run, by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rms and by providing many differentiated services. But, in reality, sharing business is now faced with the resistance of the existing firms. Some unexpected negative effects have been reported as well. First, most of the sharing service providers and some workers in this area are suffering from loss due to the excess competition in the short-run. It is reported that car-sharing companies including Uber and Turo are losing money from their service. It is also reported that some of Uber drivers are losing money rather than making it. Second, sharing business makes it harder for the governments to implement their policies. For example, Uber is threatening the taxi license system by allowing drivers to provide a similar service without the license. Blockchain-based Bitcoin is another example in that it is developed to avoid government intervention. Third, there are worries that long-term leasing is decreasing because of the house-sharing and, as a result, residential environment may deteriorate due to the decreasing long-term residents. In spite of the above negative effects, most of the foreign governments now allow various sharing businesses. It is not possible without admitt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haring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sharing businesses such as Uber, Turo and Airbnb are not allowed in Korea because of the legal barriers. Considering a posi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banning sharing business must be confined to the cases when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it is time to find customized policies to encourage the sharing businesses while mitigating their nega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