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과 BAU 감축목표 이행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BAU 감축목표 방식이 갖는 의미를 파리협정 하에서 BAU 감축목표가 갖는 불확실한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파리협정이전에 논의 되거나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재설정, 이에 대한 검토 등을 살펴본 결과 BAU 방식은 투명성(transparency)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의 산출과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상에서도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BAU 목표를 채택한 국가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협상에 있어서도 부속서 I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BAU 설정과 인벤토리 관리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BAU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과 관련한 지침협상에서는 이미 BAU 방식의 목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NDCs 이행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보고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BAU 방식 국가들에게는 절대량 방식의 감축목표에는 요구되지 않는 많은 자료와 가정, 구체적인 방법론의 내용이 요구된다. 결국 BAU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에게 기술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국 경제 형태로의 진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유효성 증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BAU 방식에서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 대응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보다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량 방식으로의 빠른 전환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