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디지털거래 유형과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조세쟁점 연구

Abstract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을 출현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은 현지국에 진출하여,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라는 전통적인 국제조세의 쟁점을 촉발하여,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의 개념을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OECD BEPS Action Plan에서는 Action 1에서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개념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중점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디지털 거래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OECD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EU에서도 디지털거래에 대한 유형화와 이에 따른 국제조세의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EU Commission Report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EU에서 각각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후, 향후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 조세위험(tax risk)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의 다국적경영은 아직까지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지(manufacturing base)의 국제적 이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역과 유통의 비중이 커질 경우에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위험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economy has made a new type of MNEs which has a business foundation of digital platform. Multi-national tech companies, so called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operate their business based on this global platform, which is ended in international tax issues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and virtual PE. This has brought bout the conflects of jurisdiction to tax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he concept of virtual PE has continued its discussion among professional groups in OECD and EU. In OECD BEPS Action Plan, BEPS Action 1 tried to figure out the types of digital business rooted on the issued of international taxation. More recently, EU commission added talks on international tax issued on GAFA company, in the form of EU Commission Report. In the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discussion raised by OECD and EU Commission by summarizing and comaparing the international tax issues among professional groups. Then, I tried to draw down the possiblity of tax risk aftermath of implementing BEPS Action Plan and EU Report in the near future. Finally, I reached conclusion tha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might be focused on virtual PE issues and re-definition of PE adopting ‘nexus’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