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기업 운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라는 사회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사회는 90년대 전후 국가 공급능력의 약화로 유일 행위자였던 국가 외에 국가기관, 관료, 주민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권위(강제력)에 의한 ‘계층제 조정’만이 존재하던 북한사회에 가격을 매개로 한 선택과 교환이라는 ‘시장 조정’, 행위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조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는 북한기업을 둘러싼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북한기업은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역할수행 과정에서 강한 ‘계층제(정부) 조정’ 영향 아래 있다. 한편 필요 물품(원자재) 구매 및 판매, 개인자본의 수용, 합작 투자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 타 기관․기업과의 협업의 형태로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