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정부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만족도

Abstract

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경제발전의 성공적 모델 또는 발전국가로 칭송되고 있는 보츠와나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경제적 성과 그리고 정치적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보츠와나는 높은 경제성장률, 안정된 민주주의, 효율적인 국가능력으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열악한 인간개발지수(HDI),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니계수, 실업률, 짧은 수명률, 절대적 빈곤율로 보츠와나의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이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 논문들은, 아프리카 시민들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평가하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경제적인 성과의 유의미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보츠와나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경제적 성과 그리고 정치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아프로바로미터 라운드 5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보츠와나 시민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 부패수준에 매우 민감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보츠와나 시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부의 경제적 성과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경제정책과 경제적 성과가 민주주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