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라는 특별보호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하였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99건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 269건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하여 남자 피해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가 없는 10대의 학생이었으며, 피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 대부분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 학생으로,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범행은 봄에 고등학교 안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 직업이 있고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대부분 학교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위계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범행은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일반 피해자 대상 성범죄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