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결산유형과 학교효과의 관계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교육재정과 학업성취도 관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단위학교 학교회계 세출결산의 구조적 분석을 토대로 세출결산 유형을 도출한 후, 학교회계 결산유형과 학업성취도를 두 축으로 하는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학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회계 세출결산 유형은 기본적 교육활동･교육활동 지원･학교 일반운영에 학교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공통형,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택적 교육활동에 학교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자율형 및 학교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투자형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학교급･지역･학교규모 구분에 따라 세출결산 유형별로 학업성취도와 학교회계 정책사업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학교회계 세출결산 유형내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세 가지 세출결산 유형을 학업성취도 성취 수준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총 6가지의 학교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을 도출하여 학교효과가 높은 학교에 속할 확률이 높은 학교특성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중심의 교육활동 특성을 보이는 공통형 학교의 경우, 1급 정교사 비율이 높고 주당 수업시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택적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특성을 보이는 자율형 학교의 경우, 영어체험전용교실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특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학교예산으로 학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출결산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