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치공동체 구성원과 지방 선거권: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국가 수준의 정치공동체 개념과 시민권 개념을 분해하여 비국민인 외국인의 지방 선거권이 국가 시민권(national citizenship)의 지위에서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방 정치공동체 소속원의지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혀보았다. 정치공동체와 시민권 개념을 모두 세분해서 보는 인식 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책이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있는 반면, 정치공동체와 시민권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단일한 것으로 보는 인식 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부여하는 정책이 쉽게 산출될 수 없음을 한국과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지방 정치공동체와 지방 시민권’을‘국가 정치공동체와 국가 시민권’과 구분하여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 틀로 받아 들여졌고,이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정치적 균열구도가 없는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반면 일본은 지방 정치공동체와국가 정치공동체를 동일하게 보고 국민과 주민을하나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인식 틀로 구축되어, 대항적인 인식 틀과 팽팽하게 대립하며 정책논쟁이 전개되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정당간 균열구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