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내 이주민의 증가는 글로벌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고민과 과제를 주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소외현상, 내국인이 겪는 갈등과 혼란 등,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치루는 사회적 비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의 다양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실천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차원에서 이주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출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