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오늘날 아동보호시설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부실관리, 아동학대, 무상보육･무상교육의 불균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제는 중첩적이고 규율대상의 정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분산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도 이원화되어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감독이 부실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또한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누리과정의 지원이 중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보육지원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운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운영에서 표출된 복지재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소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숙의(熟議)가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의 자격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격의 취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에 관한 소관부처의 통합이다. 양자를 포괄하는 행정기관(예컨대 아동청소년부)을 신설하거나 현존하는 행정기관 중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