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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안적 아동보호체계로써의 차등적 대응에 관한 고찰A Study on Differential Response as an Alternative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e U.S.
- Other Titles
- A Study on Differential Response as an Alternative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e U.S.
- Authors
- 강지영
- Issue Date
- May-2015
- Publisher
- 한국아동권리학회
- Keywords
- differential response; family assessment response; investigative response; child protection system; child abuse and neglect; 차등적 대응; 가족사정 대응; 현장조사 대응;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및 방임
- Citation
- 아동과 권리, v.19, no.2, pp 237 - 266
- Pages
- 30
- Journal Title
- 아동과 권리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237
- End Page
- 266
- ISSN
- 1226-5713
- Abstract
- 본 연구는 차등적 대응의 등장배경과 핵심요소, 성과 및 한계를 소개하고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차등적 대응은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체계의 대안적 접근으로 신고 및 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전통적인 현장조사 대응 외에도 가족사정 대응을 제공한다. 가족사정 대응은 주로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가족들에게 제공되며 현장조사 대응에서 수행되는 학대발생 증거 수집, 사례판정이나 학대행위자 규명대신 가족의 필요 사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차등적 대응은 가족중심적 실천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중보건적 접근을 강조한다. 개별 가족의 특성에 따른 접근과 서비스 전달 등의 성과를 이룬 차등적 대응은 재원 및 인력 문제에서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 형사사법적 접근을 강화한 한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차등적 대응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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