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립 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실태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의무교육 무상성에 비추어 서울시 공립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을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9년 간 서울시 1,458개 공립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추이와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세입대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교특전입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비중이 커지고 학부모부담금은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익자부담경비세목 중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수익자부담경비를 차지하는 세목 비중의 크기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의 순으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11개 지역교육청 모두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간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동일 지역교육청 내 학교 간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단위학교 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의 최대 격차는 514,422원, 학교급식비는475,201원, 학생수련활동비는 289,892원, 현장학습비는 205,215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단위학교 간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상성의 범위 확대와 수익자부담경비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서울시교육청수준에서 학생1인당수익자부담경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여건이불리한 상황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