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민정책 결정과정 분석: 2004년 이민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2004년 제정된 독일의 이민법과 이에 따라 채택된 이민정책이 개방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기 보다는 ‘제한적 개방주의’ 혹은 ‘제한적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가 제한적으로 수렴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적 제약요인’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정당의 이민정책 논쟁구도를 결정하고, 정당간의 대립되는 정책이 합의를 향해 수렴되게 되는 과정을 정치과정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경제적 필요성’과 ‘민족 정체성 유지’ 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된 구조적 제약요인은 두 개의 대립되는 이민 프레임으로 경합한다. 즉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님을 주장하며, 규제주의 이민정책을 지지한다. 반면에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독일을 이민국가로 보며, 개방주의 이민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요인은 각 정당의 이민정책 논쟁 구도의 틀을 결정하였고, 연방제도하에서 상하 양원에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적녹정부는 정당간의 광범위한 합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책변화의 방향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