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정책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EU 회원국가의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은 장기적으로 공통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참정권 정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인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양국이 EU 회원국가이면서 1960년대 이후 초청노동자 등 이주자의 유입에 의해 유사한 이민문제에 봉착하였지만, 채택된 정치적 통합정책은 같지 않다. 본 논문은 상이한 정책결과를 산출한 원인을 밝혀 보기 위해, 이주민 통합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문화적 관점과 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티즌십에 대한 인식’, ‘정책 결정 당시 국가의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유무’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연합 구도’ 세 가지로 보고 각 요인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독일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시티즌십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정책 결정 당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도 없었다. 또 주요 정당별로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대한 대립 구도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런 와중에서 연방헌법법원의 위헌 판결로 외국인 지방 참정권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시티즌십을 집단적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주민 집단에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다 포용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다. 또 지방 참정권이 논의될 당시 국가 수준의 통합정책이 있었고, 지방 참정권에 대한 정당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지만, 정당간의 합의에 성공하여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