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티칼 매스’와 성평등 구조 구축 과정-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민주화’와 ‘성평등 구조’의 제도화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헌정체제 전반에 걸쳐 제도화되어 있는 성(불)평등구조는 민주화 혹은 이행기의 권력구조 재편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짜여질 수 있다. 성 할당제가 채택된 이후 성평등 구조 구축에 기여한 여성정책의 통과가 의회 내 여성의 크리티칼 매스의 형성에 기인함을 밝혀 보려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987년 민주화 헌법 작성 시 성평등 구조가 헌법상 삽입되지 못했던 주 원인이 여성의원의 크리티칼 매스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혀 본다. 둘째, 성평등 구조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성 할당제가 도입됨으로써 의회 내의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기 시작한 과정을 밝혀 본다. 셋째, 핵심적인 여성관련 법률의 통과를 중심으로 의회 내의 ‘잠재적 크리티칼 매스’가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실질적 크리티칼 매스로 전환가능성이 있음을 호주제의 통과 사례를 중심으로 밝혀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분석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이며, 연구대상은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 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한 헌법과 정치관련법의 제개정 과정과 의회 내의 크리티칼 매스의 구축과정에 국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