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 방안 연구 : 화이트칼라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장시간근로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근로시간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으며 근로자의 다수는 사무직(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산업구조변화와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규율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부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되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사무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 인사관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사무직근로자 중에는 근로시간으로 그 성과나 보상이 결정되기 보다는 업무의 질과 실적으로 성과가 평가되고, 업무수행에서도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획일적인 근로시간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분석ㆍ비판하고 화이트칼라에 대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무직 중 특히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정리한다(Ⅱ). 그리고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차별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Ⅲ),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이슈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Ⅳ).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재량근로제를 일정한 요건하에 기획업무형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적용제외(이그젬션)의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문제제기와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생산성의 향상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