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Abstract

최근 경찰이 외국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지만 한글과 영문 고지문의 내용 및 사용 단어 간의 차이, 어려운 법률 용어의 사용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과 미성년자(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의자 권리 이해도 평가 척도와 미란다 퀴즈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들에 비해 미성년자의 피의자 권리 고지에 사용된 단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의자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 용 권리 고지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