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Abstract

미래 안보전략과 국방력을 검토하면서 스스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보다는 “확보된 역량으로 우리가 어떤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느냐”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은 세계를 보다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정치리더십은 이러한 세계국가로의 비전을 강조하고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확대를 하는 일은 반드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반기기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우리가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역량은 선진사회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실패국가들과 취약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기존질서와 균형을 파괴하는 위험한 동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귀한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한다. 특히 주변국들이 우리의 군사적 행보나 독자적 행동을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통일한국은 비핵화의 원칙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는 G2 중심의 질서가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러나 동맹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요인을 찾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필요할 것이다. 우리 군은 통일 이후 대규모 감축을 통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유지해야 하며,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면서 미･중 또는 미･일 대 중･러 간의 대립구도와 긴장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안정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