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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운영 및 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설립별 분석An Analysis of School Finance and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Other Titles
An Analysis of School Finance and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Authors
송기창윤홍주
Issue Date
Sep-2014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Keywords
주제어 : 일반고등학교; 학교회계; 교비회계; 목적사업비; 교육비 결정요인; 단위학교 재정; Key Words:general high school; school accounting; accounting system for private schools; categorical grant; determinants of education cost; school-based finance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23, no.3, pp 1 - 23
Pages
23
Journal Title
교육재정경제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820
ISSN
1226-2781
Abstract
이 연구는 공・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공・사립 일반고이며, 2010~2012년 에듀파인 결산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립유형별 단위학교의 세입에서 학생당 교육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은 주로 교육비특별회계 등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중 사용료・수수료 수입,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며,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많았다. 그러나 선택적 교육수입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많았다. 세출 측면에서는 급식관리비와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공립보다 사립이 많았으나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는 사립보다 공립이 많았다. 세입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학생수, 목적사업비, 선택적 교육수입,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전수입, 이월금 등이며, 세출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총세출의 경우 기초단체 이전수입, 목적사업비, 이전수입, 이월금, 선택적 교육수입 등이, 기본적 교육활동에는 목적사업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선택적 교육활동에는 선택적 교육수입과 설립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ausman-Taylor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적사업비이며, 설립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선택적 교육활동비와 목적사업비였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설립별 공평성을 담보하는 재정확보 및 배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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