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Abstract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일이 정치, 경제 및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국가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개별법을 정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법체계는 통일의 형식과 종류에 달려 있다. 통일한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경우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한국의 법률을 북한지역에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법의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잠정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되는 공간과 관련된 법률들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통일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간계획법의 영역에서 통합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방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공간계획법제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같이, 도로․철도 및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