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Abstract

과거 김대중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혹은 대북 포용정책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기존의 대북 정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향후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가능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개념과 기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과거 김대중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대북정책 내용의 근간이 된 전제들의 내용을 살펴보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관여라는 정책의 기본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관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살펴본다. 이혼 과거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관여정책을 비교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미래의 대북정책에 남기는 함의에 대해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