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대북한 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14일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본 논문은 EU 그리고 그 회원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EU-북한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의 연관관계를 조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을 지원하는 한반도 정책의 추진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안보질서 형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참여를 의무라고 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해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분야에서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화해협력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은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EU-북한 관계는 수교시의 기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킨다는 취지 하에 계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개혁과정과 대외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 식량원조, KEDO 등을 통한 대북지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