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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 in Korea

Other Titles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 in Korea
Authors
박정구
Issue Date
Feb-2014
Publisher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Keywords
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경쟁정책적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기본법;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Ac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s polici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 for SME; SMEs policies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ies; Basic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itation
과학기술법연구, v.20, no.1, pp.185 - 224
Journal Title
과학기술법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85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074
DOI
10.32430/ilst.2014.20.1.185
ISSN
1226-4148
Abstract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의 피해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위험이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방지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기반의 확충과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은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문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있는 기술보유여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의 제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경쟁적 구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잘못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제도일 수 있다. 잘못된 중소기업 관련정책이나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차원의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적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워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지원제도의 체계가 단순하고 정연하며 내용이 명료하고 평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의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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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eong Ku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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