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경제적 네트워크의 사회적 배태성: ISO 14001 환경표준의 국제적 확산, 1995~2008년

Abstract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통일된 자유 시장에 걸맞은 시장친화적 규제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표준 조직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렴론자들은 세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표준관행이 전 지구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시장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시장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표준관행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세계화를 지탱하는 경제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표준관행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균열을 따라 발생하는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관행인 ISO 14001 환경표준의 국제적 확산 과정과 그 기제를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무역 네트워크가 ISO 14001의 국제적 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국가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ISO 14001 인증기업 수는 무역 총량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ISO 14001 활동, 나아가 무역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무역 상대국의 ISO 14001 활동이 활발할수록 해당 국가의 ISO 14001 인증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무역 네트워크가 강제적, 모방적 압력 등 사회적 영향력을 운반하는 통로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또한 무역 관계가 확산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권력이 높은 국가, 동일 언어 사용 국가, 그리고 과거 식민 지배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ISO 14001 인증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산 통로로서의 경제적 네트워크가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 깊이 배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 표준관행의 확산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따라 국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