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교육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 및 확보방안

Abstract

이 논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관련 국정과제와 교육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분석한 후, 교육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 구조 하에서 교육복지공약 실천의 가능성을 탐색한 후, 교육복지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소요와 세입을 전망해볼 때, 향후 5년간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330조 7,685억원이나, 세입은 305조 1,99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총 24조 8,777억원, 연평균 약 4조 9,755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교육재정구조 하에서 융통하는 방안과 교육재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교육재정구조 하에서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 개편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복지재원을 포함한 교육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개혁 및 교육복지 추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교육개혁･복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