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Abstract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3년이 정전체제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6자 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 계속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입장이지만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체제 분과위(WG)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잉기대”를 경계해야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회자되는 것은 이를 비핵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적극적 관심을 보였던 것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지 부시 (George Bush)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의제화 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 당사국들이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문항에 서명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일약 새로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Stephen W. Bosworth)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나 한국이 “평화체제 분과위” 참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체제는 전쟁종식과 질서 창출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평화조약의 체결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체제의 제반여건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규칙과 제도가 무너지면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에 정전협정의 틀을 먼저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체결이 정치 및 군사적 신뢰를 저절로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