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재외동포, 이원화된 정책과 인식

Abstract

21세기 각 국가들은 외국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외국의 인력유치와 함께 1999년 재외동포법, 2007년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재 재외동포는 2004년 185,000명에서 2013년 544,455명에 이른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이주시기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며 노동의 위치도 다른 상황에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 출신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 출입국이 자유롭고 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방문취업제에 따라야 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들은 단순노무인력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다가 국내노동시장보호라는 명목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실제로 모든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내국국민도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재외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주요한 인력으로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사회에서의 적응도와 사회통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을 통해 재외동포 간 차별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국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외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