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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Issues and Tasks 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Financ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 Other Titles
- Issues and Tasks 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Financ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Oct-2013
- Publisher
- 한국교육행정학회
- Keywords
- 고등교육재정정책; 고등교육재정 GDP 1%; 반값등록금;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financing policy for higher education; securing by GDP 1% as higher education finance; half-price tuition; project enhancing the universities' educational competency (PEUEC)
- Citation
- 교육행정학연구, v.31, no.3, pp 255 - 279
- Pages
- 25
- Journal Title
- 교육행정학연구
- Volume
- 31
- Number
- 3
- Start Page
- 255
- End Page
- 279
- ISSN
- 1226-8755
- Abstract
-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재정정책에 관련된 인수위원회, 교육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재정정책은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수준 확보정책,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재구조화 정책,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회계 투명성 관련 정책,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정책이었다.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으로는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기준,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존폐,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지표의 타당성 여부, 대학등록금 절반의 기준 등을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정책적 과제로 고등교육재정 GDP 1%의 개념 합의 및 안정적인 고등재정확보를 위한 수단 강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존치 및 등록금상한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지표에 대한 재검토, 반값등록금의 개념에 대한 합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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