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

Abstract

근대 시민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한국 법학에서는 공법이론의 총론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일반화시켜왔다. 이 논문은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공법사로서 취급하는데, 중점은 대혁명의 경위를 몇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프랑스 혁명사의 진행에 따라 권력구조,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나폴레옹 시대의 국가학적 성과-즉 행정 제도, 국 참사원, 행정재판 제도, 사법제도와 함께 성속(聖俗)의 분리ㆍ융합 및 정교(政敎)의 분리ㆍ융합 문제 같은 법과 종교의 분리ㆍ융합 문제도 다룬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관련하여 이신론(理神論)의 문제, 계몽주의, 종교적 전통과 자연법 전통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새로운 법과학과 새로운 법철학을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