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사업수행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지방공기업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관계는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양자간 재정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수지가 재정자립도와 같은 형태의 변동을 보이고, 지방채 잔액현황과는 역방향의 변동패턴을 보이고 있어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방채의 증가가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부채비율의 변동패턴과는 시차가 발생하는 점으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방공기업이 당위성을 가지지만,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바, 참여예산제도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시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