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책임과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Abstract

세계화 속에서 지구환경문제의 부상과 이에 대한 기업 및 기업활동의 국제적 규율은 기업의 사회책임을 통해 또는 매개로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 공동관심사에 대응하는 규범체계를 넓혀놓았다. 이에 이 글은 국제환경보호에 있어서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접근을 벗어나 비국가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책임의 초국가주의적 접근방식과 내용을 주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이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책임이 지구환경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제 또는 네트워크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책임은 글로벌 환경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지구환경에 대한 대응에서 충분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가간 틀을 넘어 초국가간 틀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체계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법규칙을 직접 적용하거나 간접 수용함으로써 국제법과 연계되어 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환경법상 연성법의 범위와 형태를 다양하게 활성화시켰다. 여섯째, 기업의 사회책임은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에서 자발주의에 터를 잡는 연성적 이행의 전형을 전면적으로 실현시켰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현상은 전통국제법체계의 범주에서 볼 때, 법 또는 기준의 주체, 연원, 이행에서 전통법체계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법현상을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국가중심적 법체계에서 벗어나는 법의 세계화로 설명하고 그 징표로서 법정립자의 증대, 법양산, 법체계 민영화를 강조하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