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Socio-economic Background of Violence and U.S. Case Law(1999-2011) : Libertarianism, Neo-liberalism, Anomy & The Attitude of U. S. Federal Courts

Other Titles
Socio-economic Background of Violence and U.S. Case Law(1999-2011) : Libertarianism, Neo-liberalism, Anomy & The Attitude of U. S. Federal Courts
Authors
김철
Issue Date
Dec-2012
Publisher
한국사회이론학회
Keywords
폭력; 자살; 아노미; 파산; 시대사; 장기대침체;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청소년 문화; 비디오 게임의 폭력; 규제 입법; 개인주의적 사회관; 연방지방법원; 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도금 시대; the Long Depression;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libertareanism; the Gilded Age
Citation
사회이론, no.42, pp 29 - 61
Pages
33
Journal Title
사회이론
Number
42
Start Page
29
End Page
6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31
ISSN
1598-2300
Abstract
논문 필자는 자신에 대한 폭력과 타인에 대한 폭력은 아노미(anomy, anomie)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명제(Durkeim,1952:355)에서 출발한다. 뒤르케임이 증명한 것은, 자살률의증가는 파산 사건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파산 사건과 자살률의 증가가 동반했던, 뒤르케임이 증언한 시대의 특징은 아노미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뒤르케임이증언 한 시대가, 장기 대공황(the Long Depression 1873-1897)시대라는 것은, 논문 필자가 경제사와 법제사를 원용해서 최근에야 밝힌 것이다.(김 철, 2010.11: 97-142)1 최근 2007년과2010년의 통계는, 한국이 자살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살률과 폭력의 증가는, 뒤르케임이 『자살론』에서 개진한 아노미가 증가하는 사회의 특징이라고본다. 높은 자살률/ 증가하는 폭력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주목한다면, 최근까지의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역사적으로 관찰할 때,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필자는 폴 크루크만( Paul krugman )과 스티글리츠 ( Joseph Stiglitz )에 의지하여 한국의 양극화가 진행된 경위를 외환위기 때부터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일별한다. 이 거시적 분석은 이미 잘 알려진 세계경제사와 법제사에서의 통찰을 시대의 보편으로 의지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폭력과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경을 세계사적으로 본 뒤, 논문 필자는 제3장부터(경제사나 법제사적으로 이미 특화 된) 자유지상주의, 신보수주의(동의어: 신자유주의) 시대에, 최근까지의 문명 세계의 폭력문제를 지방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어떤 영향을미쳤는가에 대한 각론적 고찰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콜롬바인 고교 총기난사사건 이후 게임과 같은 폭력적 매체물이 범행 원인으로 언론에서 지목 되고 (박종현, 2012.09.14:2) 1999년 경부터 규제 입법 시도가 군, 시, 주 정부에 의해시도 되었으나, 단 한건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대법원에 의해서, 규제 입법은 무효화 되었다. 1999년 이후 최종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난 폭력적 비디오 게임 규제 입법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들의 판례를 “그 시대적특징에 주목하여” 시계열(time sequence)로 파악하여, 시대에대한 경제사, 사회사와 법제사에 근거한 분석을 먼저 행했다. 이후에 전통 법학의 해석학적인 방식인 판결 언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결과는 연속 된 11개의 판결 중 한 개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인 10개의 판례가 초기 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김 철, 2010.08; 126)(김 철, 2010.11:489)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전 자유주의는 개인을 싸고 있는조직의 힘, 공동체의 규정력을 최소로 파악 하였다.” 그렇다면,이 연속된 10개의 판례(2001년 3월 인디아나주법,2002년 세인트 루이스시의 조례(예외), 2004년 워싱톤 주, 2005년 일리노이 주법, 2006년 미시간 주법, 2006년 7월 미네소타 주법,2006년 11월 루이지아나 주법, 2007년 8월 캘리포니아 주법에대한 연방지방 법원,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 2011년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일관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미성년자와 청소년의보호는 가족사나 개인적인 일에 속하고, 미성년자와 청소년의신변 가까이 있는 군, 시, 주 정부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규제사항에 속하지 않는 다는 태도이다.2 역사적으로 이런 법원의태도는, 자유방임주의가 기조이던 초기 산업사회 시대의 것이었다(김 철, 2010.11: 118-119, 110-112). 놀랄만한 것은 주로 2001-2011년 까지 이루어진, 아메리카 연방법원의 10개의판결에서 나타난 인간관과 사회관이, 전혀 다른 시대인-법제사 에서의 도금시대(the Gilded Age 1865-1900)(Mclosky,1956)에 해당하는-, 1897년과 1905년의 두 판례3에서 나타난,자유 방임적 개인주의4의 인간관과 사회관과 거의 같다. 다시경제사의 시대를 유추 해 보기로 하자. 자유 방임적 개인주의가나타난 법제사에서의 도금시대 (1865-1900)는 경제사에서의장기대공황 또는 침체시대 (1873-1897)와 대략 일치 하고, 그시대의 기념비적인 두 판례가 나타난 1897년과 1905년은 장기대 침체시대에 더 가까이 일치 하고 있다. 거꾸로 유추해 들어간다면, 방금 지적한 약 110년 이전 의 기념비적인 판례의 기본적 가치와 태도가 거의 접근 하는, 2001년-2011년 간의 최신판례들은 …… 이미 증명된 경제사에서의 장기대침체 시대의특징과 같다면, …… 자유지상주의 (libertareanism)라 부르든,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라 부르든, 신자유주의(neo-liberaslism)라고 부르든, 인간의의 삶에서 커뮤니티와사회를 거의 제외하는 이런 태도는 다른 시대에도 나타난다. 즉대 공황 (1929-1939)에 이르는 진입로를 번영과 거품으로 건설했던, 10년 간(1919-1929)의 재즈시대의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같아 보인다. 따라서 2001-2011년의 연속 판례들의 주된 몸통 부분이 나타난1999-2007년까지의 기간은, 비로소 세계금융위기(2008-)와유럽 재정위기에 이르는 아노미와 거품을 예비한 기간이었다는것이 드러나게 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