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헌법재판과 법관의 법형성Die richterrechtliche Rechtsfortbildung in Bezug auf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Other Titles
Die richterrechtliche Rechtsfortbildung in Bezug auf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Dec-2012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법형성; 법관법; 방법론; 법률기속; 법률해석; Rechtsfortbildung; Richterrecht; Methodenlehre; Gesetzesbindung; Gesetzesauslegung
Citation
아주법학, v.6, no.2, pp 39 - 83
Pages
45
Journal Title
아주법학
Volume
6
Number
2
Start Page
39
End Page
8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37
DOI
10.21589/ajlaw.2012.6.2.39
ISSN
1976-3115
Abstract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법형성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법관이 법에 기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법관의 해석방법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법관이 법에 완벽하게 기속된다는 것은 법관이 방법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는 곧 헌법문제임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허용되는 법형성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인지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특히 헌법재판에서 다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곧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형성 내지 헌법보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형성 및 법률보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달리한 두 판례를 분석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Jung, Hye Young photo

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