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Abstract

이 논문은 그동안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해온 인권조례의 현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원래 인권조례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한 뒤 현재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인권조례에 관련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인권조례가 지자체의 인권책무를 확인하고 인권행정을 위한 물적 조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인권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