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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Korean Miranda Warnings: Problems and Solutions

Other Titles
Korean Miranda Warnings: Problems and Solutions
Authors
김민지
Issue Date
Sep-2012
Publishe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eywords
Miranda Decision; Miranda Warnings; Interrogation; Reading Level; Miranda Comprehension; 미란다 판결; 미란다 경고; 신문; 읽기 수준; 미란다 이해도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91, pp 53 - 89
Pages
37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91
Start Page
53
End Page
8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616
ISSN
1225-7559
Abstract
미국에서 미란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다양한 미란다 경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어려운단어나 어휘 사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형사피고인이나용의자, 일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측정하려는 도구 개발과연구용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경고와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 대해 평가해보고 미란다 경고 고지의실태를 알아보았다. 한국 경찰관들이 외국인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지만 한글과영문 미란다 경고문의 내용과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사용되는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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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 Chi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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