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가정외아동보호서비스 예산현황과 현장실무자의 예산운용 경험－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이양 이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정외보호서비스 예산규모 및 구조, 그리고 항목 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지자체 예산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외보호서비스 실무자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예산 확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예산 구조, 규모 및 항목에 있어 지자체별뿐만 아니라 보호서비스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요보호아동이라는 시혜적 대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남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표준보호비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