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아동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세출예산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8-2010년도 아동복지재정 현황과 아동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재정의 범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예산이라고 분류한 사업들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들로 정하였다. 아동복지의 예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 전년도 예산, 아동인구비율, 요보호아동 수를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았다. 또한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가 아동복지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치구, 군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는 군, 자치구, 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예산과 요보호아동 수, 자치단체 유형, 재정자주도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의 증대와 보편적 아동복지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에 경제적인 요소 외에 자치단체의 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