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Abstract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한 투자자가 최대주주와의 의결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지를 최소한 얼마만큼 획득해야 하는지 측정하는 임계확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주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건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주주구성 및 지분구조를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은 약 20% 이상의 주총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매년 약 100건 안팎으로 전체 안건의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전향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적정한 의결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향후 적정 지분보유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 의결권 행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전 세계 연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화두인 책임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배구조 외의 책임투자 관련 조항이 의결권 지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투자방안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