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방향 탐색

Abstract

이 연구는 대학등록금의 성격과 대학등록금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대학등록금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대학등록금의 정책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04개 대학의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①논리적 추론을 통해 등록금 결정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물가인상률의 영향은 등록금 인상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②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 것은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었으며, ③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대학 등록금 수준과 전년도 등록금 수준은 등록금 결정의 강력한 요인이었고, ④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과 적립금 수준이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으며, ⑤교육여건(교수당·직원당 학생수, 학생당 인건비·운영비·시설비·연구비·학생경비)과 등록금 이외의 세입항목(기부금, 국고지원금, 기금, 법인전입금)이 등록금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인상 억제방안으로 물가인상률에 근거한 등록금상한제 유지 논리의 재검토와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의 합리화․민주화, 그리고 교육여건 확충 경쟁 억제를, 등록금 요인의 국가 흡수 방안으로 국립대학 재정구조 일원화를 통한 등록금인상 억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 국고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