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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Improvement Measures on Issuance and Redemp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 Bonds
- Other Titles
- Improvement Measures on Issuance and Redemp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 Bonds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Sep-2011
- Publisher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Keywords
- 지방교육재정분석; 지방채; 지방채 상환; 감채기금; local education bond; financial analysis by local education office; redemption of local bond; amortization fund
- Citation
- 교육재정경제연구, v.20, no.3, pp 27 - 47
- Pages
- 21
- Journal Title
- 교육재정경제연구
- Volume
- 20
- Number
- 3
- Start Page
- 27
- End Page
- 47
- ISSN
- 1226-2781
- Abstract
- 이 논문의 목적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세입결함 보전 차원의 지방채는 교과부가 지방채를 승인하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지방채 이자는 교특회계가 부담하는 방안 또는 교과부가 지방채를 승인하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되, 지방채를 시·도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책임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비 조기 집행차원의 지방채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을 사후에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감채기금조례에 의한 방안과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방안 중에서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 자체발행 지방채와 함께 BTL사업 지급금 중 자체부담분을 채무부담행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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