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Abstract

본 연구는 법의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아동이라는 특수집단에 맞추어, 이들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같이 존엄한 가치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아동권 보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은 자주적 인간-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있기 국민이기 때문에 가정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의 법과 정책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개정․보완한다면 아동에 대한 무차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 의사표명권 등 가장 기본적인 아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